퍼온 정보

링크타고 넘어가서 배우는 정보 자료실~!

TEXT

[기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12. 09. 13 17:54 1,867 0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령 제220호, 20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 매건 1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만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11.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3.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15. 삭제 <2007.6.29>

  ②「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5만3천원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1.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정정무효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날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7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7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의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만원

  3.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 매건 6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7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9.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

운영자운영자

디엠샵 운영자입니다.

관련 콘텐츠

  • 비회원
  • 작성자
  • 비밀번호
  • 취소

대댓글 작성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최선재 2012. 09. 14 (10:29)09.14 (10:29)
정보감사합니다.
  • 전체 카테고리
  • 뉴스
  • 정부지원
  • 디자인
  • 개발
  • 기타
    New 0 / All 125
    25개씩 보기
    • 25개씩 보기
    • 50개씩 보기
    • 100개씩 보기
      Copyright © DMSHOP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