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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표법 시행규칙

2012. 09. 13 17:50 1,761 0 0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2.3.15] [지식경제부령 제219호, 2011.12.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제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14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할 때에 최초로 제출하는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서

  3. 출원인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4. 상표등록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제출하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複)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해당 대리인이 대리하는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포괄위임)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이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을 받으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 서류명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5조의26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우선심사신청인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5.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

  6. 상표권자

  7.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8. 질권자

  ② 법 제5조의26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5조의27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정정교부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5조의28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누락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출원인코드와 비밀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5조의2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5조의5·제20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5조의5·제20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5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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